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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촉법소년 2만명 육박…강간·추행 1.9배 급증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촉법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 증가세가 가파르다. 16일 경찰청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 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2024.09.16 20:33
병역기피 유죄 확정돼 어학연수 불허한 병무청…법원 “적법”
병역기피를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출국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역자원 확보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최근 A씨가 병무청...
2024.09.16 09:00
회사 주식 51% 가진 동생에 체납 세금 부과…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회사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는 실제 명의자의 경영 참여 여부나 주주권 행사와 관계 없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024.09.15 09:00
“회원가입 귀찮아” 무심코 눌렀다 생긴 일, 내 탓이라고?[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새로운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은 당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네요. 회원가입을 클릭하니 나오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창. 귀찮네요. 결국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를 눌렀습니다. 몇 번 클릭만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페이스북 아이디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
2024.09.14 09:50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변경됐다. 세종 산업기...
2024.09.13 22: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쩐주’도 유죄…“시세 조종에 편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유죄가 됐다. 서울고등...
2024.09.12 16:46
[속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전주 손모씨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전주 손모씨 징역형 집유
2024.09.12 16:09
[속보]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에 “시세조종 행위 방조”
[속보]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에 “시세조종 행위 방조”
2024.09.12 15:23
서울경찰 “방패로 밀지 않아”… 박홍배 의원 ‘부상’ 논란 해명
서울경찰청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밤 여의도 국회 앞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채증 영상 확인결과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
2024.09.12 14:50
허위문서로 예산 1억 뻥튀기…현찰로 몰래 돌려받은 공무원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개량 사업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납품업체 대표와 짜고 부품 대신 현금 1억원을 뒤에서 받아 챙긴 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수도권의 한 군청에서 어업지도선 업무를 담당하는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소속 군청은 지난...
2024.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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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