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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순정품이 꼭 새것 의미 아니다”
파사트 소유주 손배소 패소자동차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교환해주기로 한 ‘순정품’은 꼭 새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판사는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소유주 송모 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송모 씨는 차량...
2018.04.10 11:22
朴 전대통령 옭아맨 ‘안종범수첩’…1심 판결문 116번 언급
독대 내용 추론 정황증거로 인정朴-崔 공모관계 파악에도 활용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결국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돌파구를 열어준 셈이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
2018.04.10 11:22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권 폐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실질 권한앞으로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
2018.04.10 11:22
공항빠져 나간 전자발찌 성폭행범‘어떻게 이런일이…’
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정보공유 해야 재발 방지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부실한 출국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모(38) 씨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ㆍ보호관찰법 위...
2018.04.10 11:21
MB에 110억대 뇌물 공여자공소시효 지나 처벌 힘들듯
김윤옥여사 사법처리 가능성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뇌물을 준 공여자들은 대부분 사법 처리를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67억여 원, 국가정보원 자금 7억 원, 공직 청탁 및 정치자금 명목으로 36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
2018.04.10 11:21
택배車 운행금지 논란…문제는 ‘차높이’
주민 안전 위해 진입금지 조치지하주차장 통해 배달 요구택배차량 높아 진입 불가능기사들 반발…한때 배달 보이콧택배기사가 아파트 동 앞에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는 최근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직접 물건을 배달해...
2018.04.10 11:21
[라이프 칼럼-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꿈꾸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의 약 75%인 1만5000여명이 속해 있다. 그러다보니 회장실은 늘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나른한 봄날 오후라고 예외는 아니다. 점심시간을 막 지나서 대법관을 역임하신 박우동 변호사님께서 방문하셨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단지 내에서 뵌 적은 없다. 5분이면 충분하시다면서 만나기를 청...
2018.04.10 11:16
분당서울대병원, 체위성 어지럼증 원인 밝혀
어지럼증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드물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과거에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지럼증을 방치하면 증상이 만성화되므로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국내에도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
2018.04.10 11:11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에 징역 10년~15년형 확정
-‘성폭행 공모관계’ 인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 명령도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
2018.04.10 10:40
용산구,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ㆍ사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약이행완료 ▷2017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얻은 것. 4월 현재 용산구 공약사업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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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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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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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