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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 개정하면 통과 장담 못해…민생피해는 시행령으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 법 개정은 김영란법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면 자칫 김영란법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행령 수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16.08.02 08:19
평양 소재 유일 외국계 법률회사 문닫아…‘대북제재 영향’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에 영업을 하던 유일한 외국계 법률회사가 업무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시행 시기와 맞물려 더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최초이자 유일한 법률회사인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는 전날 평양 사무실 ...
2016.08.02 07:53
더민주 김병욱 의원,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도입 법안 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 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불법 주․정차 ...
2016.08.02 07:16
김병욱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2016.08.02 07:13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화 사업 지원
경기도가 ‘2016년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하고 7월까지 약 6주간의 전략수립워크숍을 거쳐 사업 참여기관과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화 지원 공모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 등 3개 이상...
2016.08.02 07:04
DMZ다큐영화 볼 장소 많아져..상영관 확대
올해부터 DMZ 국제다큐영화제 출품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진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출품작을 올해부터 김포아트홀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도 상영할 계획이라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고양시 메가박스 백석, 파주출판도시 메가박스에 상영됐다. 오는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
2016.08.02 07:04
더민주 “박원순 제압문건, 충격 그자체”…국정원 “사실무근”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 시사주간지가 전 국정원 직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자백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
2016.08.02 07:01
성남시,공유경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경기 성남시는 민 대상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등 유·무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사회적 동기에 의해 소유가 아닌 개인 간의 교환, 공유, 대여 등을 하는 사업 모델이다.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자격은 공고일(8.1)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성남 소재 대학(원)에...
2016.08.02 07:00
태국, 중국 주력전차 MBT-3000 구매계약 체결
태국이 노후된 미국산 경전차 M41을 버리고 중국제 주력전차 MBT-3000을 수입하기로 했다.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펴낸 국방과학기술정보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중국 노린코사가 생산한 주력전차 MBT-3000(노린코사 내부 명칭 VT-4) 28대를 올해 말부터 2년간 납품받게 된다.경쟁에 나섰던 러시아 우랄바곤자보드사의 T-9...
2016.08.01 17:36
이재명,“호주로 날아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역사를 함께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호주로 출발했다. 호주 최초 소녀상 건립에 참여하기위해서다.이 시장은 이날 ‘호주 최초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하러 갑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그는 “위안부 문제는 돈 몇 푼에 합의될 일이 아니며 정부 맘대로 끝낼 수 있는 일 또한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세계 인권의 문제...
2016.08.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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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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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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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3억 빌라 300만원대로 떨어졌다…전세사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부동산360]
얼어붙은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시장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2020년 1억원대 중반에 거래됐으나, 강제경매에 부쳐진 후 유찰이 반복돼 최저입찰가가 500만원대까지 추락한 빌라도 목격됐다. 29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다세대 빌라 4층에 위치한 한 호실에 대한 경매가 이달 28일 진행됐다. 건물 면적 37㎡(토지 면적 22.8㎡)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