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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30%가 부실위험에 직면했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인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 전선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 18% 급감하는 실적을 보인데 이어 조선 부문의 간판기업인 현대중공업 마저 2조원에 육박하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
2014.10.31 11:41
<사설> 10ㆍ30 전월세 대책 시장갈증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2014.10.31 11:41
<수정> 기업환경 세계 5위, 누가 동의하겠나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세계 5위로 지난 2003년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니 놀랍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순위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다. 더구나 세계은행이 189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줄곧 상승...
2014.10.30 11:33
<사설>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가 화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향한 두 가지 의미있는 행보를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이어 2년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15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의 양축...
2014.10.30 11:33
창원시장 도시철도 백지화 결단 타산지석 삼아야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찬반 논란이 거셌던 창원 도시철도건설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안 시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여건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도시철...
2014.10.29 11:07
<사설> 값비싼 대가 치른 ‘朴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으르렁됐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측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2014.10.29 11:07
<사설> 5년 끌어온 월성 1호기 재가동 이제는 결단해야
국감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향후 10년) 논란이 뜨겁다. 경주ㆍ울산 반핵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촉구 도보순례를 벌였고 울산시의회 의원 10명은 수명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가동 중단 시위를 펼치며 내심 지역 지원사...
2014.10.28 11:30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2014.10.28 11:30
<사설> 대북전단에 남남 갈등, 정부 손놓고 있을 일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ㆍ남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말 내내 임진각과 경기 파주 일대에는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예고대로 전단살포에 나서자 전방지역 주민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대치극을 벌인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
2014.10.27 11:45
<사설> ‘맹탕’ 국감 마감, 예산ㆍ민생법 처리 제역할 하라
국회 국정감사가 정치불신만 키운채 27일로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에 달했지만 성적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례적인 호통과 막말, 퇴장과 정회만 난무했을 뿐 치밀한 사전준비, 깐깐한 감사, 제대로된 정책비전 제시 등은 눈을 치켜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었다. 매년 큰 것 한방을 터뜨려 국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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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남겨둔 ‘보류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고 있다. 통상 보류지는 현금 동원력이 필요해 조합이 실거래가와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지만, 최근 시장 회복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면서 조합들도 가격을 올려 보류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운주택1구역 재개발조합은 보류지 7채를 이달 12일까지 매각 중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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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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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