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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인양 가닥, 기술적 난관 극복에 지혜 모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사고...
2015.04.07 11:27
[사설]4월국회, 재보선보다 개혁·경제 입법이 우선
4월 임시국회가 7일 시작된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특히 각별하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화급한 당면 현안이다. 그러나 4ㆍ29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순조롭게 결론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세...
2015.04.06 11:38
[사설]안전한 고속철이라야 수출경쟁력도 생긴다
시속 300㎞로 달리는 열차는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속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의 개통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6월 이후로 재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과거 공공사업 진행 ...
2015.04.06 11:38
[사설]한국사 교과서 이념적 편향성 경계한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 12명이 “특정 사관을 강요한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용을 살폈을 때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절차와 방식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문제가 있다고 소송...
2015.04.03 11:05
[사설]신뢰는 바닥인데 의원 수 늘리자는 말이 나오나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을 실천하기는 한강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려운 모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본격 시작하면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 의원 정수 60명 가량 증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개특위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지금의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해진 선거구 개...
2015.04.03 11:05
[사설]4년만에 반토막난 대기업 순익, 신성장엔진 찾아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496개)들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2.96% 줄어든 91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결기준 재무제표가 의무화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기업의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5.02%까지 떨어졌다. 1만원어치의 제품을 팔아 남긴 영업이익이 502원에 그쳤다...
2015.04.02 11:02
[사설]복지 누수는 막되 세수확충 방안 공론화도 필요
정부가 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정비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없는지 소득을 면밀히 따져보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겹치는 복지사업 통합 등으로 복지 재정을 최대한 아...
2015.04.02 11:02
[사설]시한넘긴 노사정 대타협, 기득권 내려놓고 불씨 살려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 시한(31일)을 넘겼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경총회장 등 노사정 최고위층 ‘빅4’가 1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합의문 작성에 안간힘을 썼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2015.04.01 11:05
[사설]버핏의 포스코 지분매각, 후진적 지배구조 탓 크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스코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지분 4.6%(394만7555주)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한다. 이 회사가 포스코에 처음 투자한 것은 2007년이다.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라는 버핏의 철학...
2015.04.01 11:05
[사설]안전의식 생활화돼야 마스터플랜도 유효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개월만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로드 맵을 내놨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구난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2015.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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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