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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도범도 전자발찌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0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습성ㆍ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으로 대상이 한정돼...
2011.01.20 11:29
강도·강간치사 형량 최대 50년까지 늘어난다
4개 범죄 양형기준안 제시보이스피싱 1~3년 가중살인범죄와 강간ㆍ강도치사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과 사기ㆍ사문서 위조ㆍ마약ㆍ공무집...
2011.01.20 11:28
‘함바수사’ 정·관계인사 대거배제?
이동선 前경무국장 금명소환檢당분간 경찰에 수사 집중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이어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꾸준한 수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20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전 경무국장은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2011.01.20 11:28
게임하는 우리아이도 도박에 빠졌다?
인기게임 ‘던전앤파이터’등항아리 베팅 신종 도박수법아프리카TV서 생중계방학맞은 청소년 중독우려사행성 도박혐의 처벌가능방송인 신정환 씨의 해외원정 도박과 감사원 감사에서 100억원대 상습도박한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한국 사회에 도박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을 통한 도박이 횡행한 것...
2011.01.20 11:27
요식업 구제역-AI에 울고 유통업은 한파에 웃고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연초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지난 연말에 이어 연초까지 가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전문점(유...
2011.01.20 11:26
<부고> 최중열씨 부친상 外
▶최중열(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차장)ㆍ수열(오라클 부장)씨 부친상, 김태술(코던테크 대표)ㆍ이형석(헤럴드경제 기자)씨 장인상=19일 오전 8시 전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63)250-2442▶유봉진(전 화성군수)씨 별세, 유태영(강남물방울치과 원장)ㆍ태준(라비아 대표)씨 부친상, 유석동(회원개발 대표)씨 조부상=19일...
2011.01.20 11:10
<인사> 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윤배 ▶기상청 ▷기상기술과장 김백조▶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희정 ▷성인지정책연구실장 겸 성인지통계ㆍ패널센터장 전기택 ▷가족ㆍ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겸 가족정책센터장 장혜경 ▷평등ㆍ인력정책연구실장 겸 여성...
2011.01.20 11:10
‘휴대폰 폭발’ 허위신고…‘블랙컨슈머’ 결국 철창신세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휴대폰 불량을 허위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특정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를 고의로 훼손하고 언론에 제보한 뒤 1인시위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2011.01.20 11:06
한수원 2억 4000만원 성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ㆍ왼쪽)은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민ㆍ관협력 나눔활동 프로그램인 ‘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동참키로 하고 8000여 임직원이 매월 참여해 적립한 ‘민들레홀씨기금’ 2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2011.01.20 11:05
<포토뉴스>광고업계 CEO 오찬 간담회
‘광고업계 CEO 오찬 간담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낙회 한국광고업협회장, 양휘부 KOBACO 사장, 최시중 위원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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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