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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5.30 17:22
가톨릭대 김미지 동문, 모교와 후배 위해 평생 모은 재산 기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김미지(82)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문이 ‘모교와 후배를 위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다. 김미지 동문은 1966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9회)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50여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다. 현재 남편 이성걸씨와...
2024.05.30 16:59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의 자유 침해 아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KBS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2024.05.30 16:50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백산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원장 이재령)이 백산학회(학회장 이종수)와 공동으로「고조선에서 부여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오는 31일(금) 죽전캠퍼스 국제관 102호에서 개최된다.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 한반도 주변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고구려·옥저·삼한 등의 나라가 생겼...
2024.05.30 16:20
한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를 포함한 에너지 3사(社)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원팀이 되어 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난은 3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공동으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역량...
2024.05.30 16:18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더 커” [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 정도도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
2024.05.30 16:10
법원, 민희진 해임에 제동…“배신은 돼도 배임은 아니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어도어의 주주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
2024.05.30 15:53
남보라 “저 차 뽑았어요”…인증샷에 ‘좋아요’ 1만개나 쏟아진 이유?
배우 남보라(35)가 새 차를 구매했다는 게시물에 1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쏟아졌다. 그가 1년 간 모은 돈으로 승합차를 구매해 보육원에 기부했다는 훈훈한 사연때문이다. 남보라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차 뽑았어요"라는 글과 함께 새 승합차 사진을 올렸다. 그는 "2년 전부터 매달 생...
2024.05.30 15:51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SK㈜도 공동재산”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
2024.05.30 15:36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2024.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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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급매 빠지고, 가격 올리고’ 돈 몰리는 서울 아파트 상승폭 확대[부동산360]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현상으로 1년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주째 올랐다. 수도권(0.02%→0.03%)과 서울(0.05%→0.06%)은 상승 폭이 다소 커졌지만, 지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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