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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광주 경정 경찰 간부 추가 입건…“직위해제”
수사무마·인사청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남 경찰 5명이 직위에서 해제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경정 1명이 추가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광주 북부경찰서 A 경정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A 경정은 과거 광주 광...
2023.11.26 11:05
광주 6개 기업,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
광주 6개 창업 기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받았다. 26일 광주시는 CES 2024 개최를 앞두고 지역 기업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다비다, 멤스, 에코피스, 고스트패스가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m...
2023.11.26 08:29
광주·전남 영하권 추위 이어져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아침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등 춥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광주와 전남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 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보성 -4도, 화순·영암·구례&mid...
2023.11.26 08:19
돈 안갚는 다고 헤어진 남친 알몸사진 SNS 올린 20대女…“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다며 헤어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2023.11.26 08:11
전북 부안서 역주행 하던 운전자 숨져
역주행 하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25일 밤 10시 7분쯤 전북 부안군 변산면 국도 30호선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정상 운행 중인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숨졌고, 차량은 불에 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3.11.26 08:02
‘스토킹·미성년 약취·살인예비’…“각종 강력범죄 징역형”
미성년자와 여성 등 약자와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력 범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1년 광주 북...
2023.11.26 07:57
법원,“모든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순 없어”…‘학폭 안되자 소송냈다 패소’
친구에게 업어치기당한 학생 측이 학교폭력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6일 A군의 친권자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다니던 중학...
2023.11.26 07:48
학교 행정실장, ‘공사비 배임 강등’…법원 “징계 문제없어”
학교 행정실장이 학내 폐기물 비용처리 업무에서 배임한 혐의로 강등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26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의 모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내 사...
2023.11.26 07:40
지역주택조합,“학생 수 감소했다면 학교용지비용 부담 필요 없어”
지역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역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
2023.11.26 07:35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윤 정부, 판결에 항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법무부·국방부)는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불복하고...
2023.11.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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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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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