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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文공약 ‘문민 국방장관’ 임명, 왜 어려울까…역대 문민장관 보니

  • 역대 문민 국방부 장관은 총 5명
    2대 신성모 장관 당시 6.25 발발
    9대 현석호 장관 당시 5.16 발생
    남북문제·군심 등 군인 불가피론
  • 기사입력 2020-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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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방부 장관 중 5명이 비군인 인사로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사진=국방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의 문민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못했다. 송영무 장관(해군참모총장 출신), 정경두 장관(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출신) 등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부 장관 2명은 모두 군인 출신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군의 문민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지만, 임기 후반에 접어들 때까지 결국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군의 문민화’가 어렵다는 건 김영삼 정부 이후 나타난 문민정부의 국방장관 면면을 볼 때 여실히 드러난다. 김영삼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인 권영해 장관은 육군 소장 출신이고, 두 번째의 이병태 국방부 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세 번째 김동진 장관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국방부 장관인 천용택(육군 중장), 조성태(육군 대장), 김동신(육군 대장), 이준(육군 대장) 장관도 모두 군 출신 인사다. 노무현 정부 조영길(합참의장), 윤광웅(해군참모차장), 김장수(육군참모총장) 장관도 모두 군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직업군인이 되어 군 간부로서 장기 복무한 군인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이상희(합참 작전본부장), 김태영(합참의장), 김관진(합참의장, 박근혜 정부까지 연임), 한민구(합참의장) 장관 역시도 모두 군인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없었던 건 아니다. 2대(신성모), 3대(이기붕), 6대(김용우), 장면 내각 시절이던 9~11대에서 총 5명의 문민 국방장관이 있었다.

2대 신성모 장관은 1949년 3월 20일부터 1951년 5월 5일까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6.25전쟁이 터졌다. 3대 이기붕 장관은 6.25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1년 5월 7일부터 1952년 3월 29일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다.

6대 김용우 국방장관(1956.5.26~1957.7.6)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뒤 국방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9대와 11대를 역임한 현석호 장관은 경성제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제 치하 관료로 근무한 뒤 광복 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장면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2회, 내무부 장관을 1회 역임했다. 10대 권중돈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장면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경우다.

일각에서는 14대 박병권 장관(1961.7.10~1963.3.16)을 문민 장관으로 분류하지만, 박 장관 역시 3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해 박정희 군사정부 당시 장관을 역임한 경우다.

공교롭게도 역대 문민 국방장관 재임 시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불행한 2가지 사건(6.25전쟁,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역대 문민 국방장관 재임 당시 군 지휘 통솔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최초의 문민 국방장관인 신성모 장관 시절 6.25전쟁이 발발했고, 장면 내각의 현석호 국방부 장관 시절에는 박정희 육군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군사정권 이후 민간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문민 정부가 출범했지만, 문민 대통령들은 모두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결과적으로 임명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문민 대통령들이 과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아울러 역시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군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과연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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