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대사, 귀임할 이유ㆍ계기 없어” -아베 내각 내 ‘한일관계 무용론’ 팽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은 ‘장미대선’이 치러진 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한국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진 후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일본)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이전 등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썬 귀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귀임하더라도 차기 정권이 출범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日 소식통 “나가미네 대사, 韓 차기정부 출범까지 귀임 안할 것”

다른 소식통은 “아베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관계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회의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기무라 칸 일본 고베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한국정부(법원 포함)가 지금까지 여러 사정으로 한일 기본 조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대한 해석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자민당 국제국 인사들과 총리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안부 소녀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소식통은 한ㆍ미ㆍ일 안보협력보다 미ㆍ일ㆍ호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일본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한국 무시’(Korea Passing) 현상을 언급하며 미ㆍ일과의 3자 안보협력 대상은 한국이 아닌 호주라고 주장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 출신의 다츠미 유키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편찬했다.

기무라 교수는 “제 1차 아베 내각 성립때 노무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고 아베 정권도 이를 고려해 역사수정주의적 주장을 일시폐쇄했었다”며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나라 모두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