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율 등 사회해체이론상 요인들이 서울 강남과 강북의 범죄 발생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전문직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과 폭력·살인범죄가 비례했지만, 유학생이 많은 강북에서는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4일 한국범죄학 최신호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발생등급에 대한 공간분석: 강남과 강북의 이질성을 고려한 공간체제모형을 활용하여’ 논문을 쓴 경기대 연구진은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공간체제모형을 활용해 한강을 경계로 한 강남·강북 지역의 이질적 차이에 의해 외국인 비율, 전출입 비율, 기초생활수급율, 조이혼율 등 사회해체 요인과 주점업수, 성비, 인구밀도 등의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강도·방화·성폭력·폭력·절도 등 6가지 범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강남 지역의 폭력범죄 발생등급은 증가하지만, 강북 지역의 살인범죄 발생등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비율은 강남에서 살인범죄와 유의미하진 않았으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강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중이 높고,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거주한다는 특성에서 유발된 결과로 분석됐다. 대학 주변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에 대한 수용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인종의 이질성, 주거 불안정, 낮은 경제적 지위로 인해 지역사회가 해체되면 비행·범죄 발생을 초래한다고 본다.

반면 강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비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고,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도 있지만, 낮에 타 지역에서 일하고 저녁에 유입되는 특성으로 인해 인종·민족적 이질성이 두드러져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저해해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풀이됐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