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과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미 정책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중국문제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중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더욱 단호한 기조는 20~30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반중여론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 “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문제와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 지와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반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과 같은 직접적인 대북 군사대응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군사훈련 범위, 한미일 3국 공조 등이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에 대해 “30년 가까운 검사 경력에 여러 고위급 기업인, 정치인을 수사해 독립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수사를 벌여 충돌했다”고 소개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