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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강제 퇴원은 인권 침해”…행복요양병원 보호자 인권위 진정[촉!]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
2021.04.01 10:16
도 넘은 사이버 교권침해…채팅창에 “영어선생이면서 발음 X구리네”[촉!]
#1. 서울의 한 중학교의 영어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 중 채팅을 통해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해당 학생은 “지금 5교시야. 아 지루해 어린이집 애들 잠 재우냐”, “영어 선생님이면서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너는 영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설마 머리 안...
2021.04.01 10:04
[단독]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 채무 공개되나…대법원, 공시제 도입 검토 [촉!]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12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9일 제안서 평가회를 연 뒤...
2021.04.01 09:45
“아이 놓아달라”는 경찰 목 조른 ‘가정폭력 40대’ 벌금 700만원[촉!]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자정께 가...
2021.03.31 11:01
잇단 투표율 미달·후보 미등록…대학 총학생회 고사 직전[촉!]
1년 넘게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에도 총학생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기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이 저조한 탓이다. 31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
2021.03.31 10:46
보상 차익 노린 외국인,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곳곳에 [촉!]
3기 신도시에 외국인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외국인이 보상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30일 경기도가 지난 2018년 12월에 낸 시흥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공고 등을 살펴본 결과, 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시흥시 월곶동 소재 토지들 중 2개 필지(166...
2021.03.30 10:45
[단독] 경찰, ‘선거벽보 훼손’ 30대 검거…4·7재보선 관련 첫 사례[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북구·성북구 일대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발생한 서울 내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중 첫 검거 사례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여성·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특정 정당을 겨냥한 선...
2021.03.30 10:14
‘하늘도 몸살’ 몽골·중국발 황사 …“31일까지 잔류하며 전국 영향” [촉!]
몽골·중국에서 발원한 농도 짙은 황사로 인해 전국 하늘이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이 지나면 대부분 황사가 한반도를 지나가긴 하겠으나 일부는 오는 31일까지 잔류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2일께 동쪽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
2021.03.29 21:0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영업자 “가뭄의 단비”…“이미 폐업” 쓴소리도[촉!]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업종인 체육시설, 노래방 등은 5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3차 재난지원금 대비 늘어난 지원 금액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자영업자는...
2021.03.29 11:02
학대신고한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경찰도 수사 박차[촉!]
최근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부검을 하는 등 초동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6마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
2021.03.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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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