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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중재산, 며느리에 주면 사위에도 줘야”[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종중이 아들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했다면 딸들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8부(부장 권혁중)는 오모 씨 등 딸 4명이 오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분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남성...
2021.10.29 08:51
‘별 5개 평점’ 일괄 삭제된 골드스푼…“리뷰 조작 의혹 커져”[촉!]
리뷰가 일괄적으로 삭제되면서, 일각에서는 평점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드스푼 회원인 30대 남성 A씨는 “골드스푼 덕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리뷰가 올라오다가 한동안 뜸해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 아예 높은 평점 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5점짜리 높은 평점의 리뷰만 한꺼번에 ...
2021.10.24 09:01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불송치’ 곽상도, 재수사받나[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영등포경찰서에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불송...
2021.10.22 10:31
새 부서에서 외국어 스트레스로 쓰러져…법원 “업무상 재해” [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기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30대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
2021.10.06 08:52
“정말 백신패스 추진?”…못 맞는 기저질환자들 ‘발동동’[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초조해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저 질환이 있어 선뜻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2021.10.05 10:31
수사로 이어지는 ‘대장동 의혹’…첫 단추는 배임 혐의[촉!]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이 지사와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시행사 ‘화천대유’ 사이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특정인에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몰아준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본격...
2021.09.23 09:49
전자발찌 위반·데이트폭력 ‘급증’…길 나서기 무서운 여성들 [촉!]
[헤럴드경제=신상윤·김영철·김지헌 기자] # 1. 성범죄로 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찬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이달 초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021.09.14 11:07
“홍대 성희롱·폭언 추가 접수만 29건”…가열되는 진실공방 [촉!]
이들은 “일부 성희롱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해명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 밖의 인격모독 및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홍익대 2학년 김모 씨는 “말 표현 수위를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2021.09.14 11:01
“심했다” “응당한 대가”…가세연 체포 두고 ‘갑론을박’[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체포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지만, 도주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21.09.11 11:46
“여성 대상 범죄, 전문 수사 필요”···경찰 대응은?[촉!]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과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여성들은 여성 대상 범죄에 ...
2021.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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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쓰려다 편의점 삼각김밥 먹었어요” 아우성, 무슨일이 [IT선빵!]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당분간 활발한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이 사용처에서 빠지고, 편의점, 대형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식당이 NFC 결제 단말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15~20만원대의 NFC 단말기 가격 때문에 개인 식당 도입이 활발할지도 관건이다. 21일 국내 카드사 중 유일한 애플페이 제휴사인 현대카드의 결제 오류도 발생했다. 애플페이 사용처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은 “현대카드 시스템 점검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 부탁한다”라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현대카드는 “짧은 시간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등록 및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했다”며 “현재 조치 중에 있다...
IT선빵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al)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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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새 예배당 지어달래요”…재개발 조합원 수난시대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에 건축시설 공사비 증액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최근 조합원들이 받아본 총회 책자에는 공사비가 2022년도 3.3㎡당 490만원에서 2023년도 61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안건이 기재됐다. 이에 따라 전체 총사업비는 지난해 약 9681억원에서 올해 1조1221억원으로, 1500억원(1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조합은 수택동 소재 교회 철거와 관련해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해당 교회가 종교 부지 및 향후 건축한 건물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조합총회에 안건으로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 내에서는 이주 지연을 우려해 교회와의 합의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시간을 끌지 말고 교회 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