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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가 아니라서 죄”…허탈감에 빠진 청년들[촉!]
#1. “제가 금수저였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최근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부럽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중견기업의 문턱을 넘기도 벅찼다. 한 달 용돈 20만원으로 도서관과 스터디모임을 전전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여력도 사라졌다. 연애는 가당치 ...
2021.10.07 10:52
‘오징어게임’ 추억소환 vs 아동학대…학부모들 ‘갑론을박’ [촉!]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드라마 속 게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감정은 우려와 반가움이 교차한다. 한쪽에선 지나치게 선정적인 게임에 아이들이 노출됐다고 ‘아동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
2021.10.06 10:21
새 부서에서 외국어 스트레스로 쓰러져…법원 “업무상 재해” [촉!]
기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30대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안 판사는 “김씨는...
2021.10.06 08:52
“정말 백신패스 추진?”…못 맞는 기저질환자들 ‘발동동’[촉!]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초조해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저 질환이 있어 선뜻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방역’이란 비판도 나온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r...
2021.10.05 10:31
[단독] ‘음주운전 준법강의’ 집행률 30%대…장용준도 미수강[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준법운전 강의’를 절반도 수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 씨도 준법운전 교육 대상자지만...
2021.10.01 10:45
“접종 2일 앞당길게요”…백신 일정 무작위 변경에 직장인 ‘황당’ [촉!]
최근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의 백신 접종 일자를 긴급하게 앞당기면서, 예상치 못한 날짜 변경에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1~2주 단위가 아니라 2~3일가량 접종 일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장인들로서는 업무 일정을 바...
2021.10.01 10:10
“지방 이미 포화, 서울도 위험”…‘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촉!]
매년 증가 추세인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이미 포화상태며, 서울은 아직은 수용능력이 있지만, 이같은 속도로 계속해 증가를 한다면 가까운 미래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재활용 쓰레...
2021.09.30 10:06
법원 “시간제 계약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촉!]
시간제 계약을 한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 최정인)는 원어민 강사 A씨 등 5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은 강사들에게 1억 8000여만원의 퇴직금 등...
2021.09.29 09:12
“부작용 걱정, 맞추느니 자퇴”…학부모, 자녀 백신 ‘맞아? 말아?’ 혼란[촉!]
내달 18일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백신을 맞아야 할지를 두고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번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한 뒤 개별 예약하는 방식으로, 강제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
2021.09.28 10:37
“부검에선 백신 사망 인과성 높아”…질병청은 최종 ‘불인정’ [촉!]
제주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60대 여성을 부검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제시됐지만 질병관리청이 최종적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내부 논의 과정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유족은 답답함...
2021.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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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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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이 무섭긴 무섭네…재초환법·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초읽기 [부동산360]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달린 민생 법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재초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