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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제주이어 서초구도 공시가격 “오류투성이 못 믿겠다”[부동산360]
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반발하며 전면 제조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동참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원 지사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19%가량 올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2021.03.17 11:05
공시가 뛰자 청약자격도 박탈…‘졸지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부동산360]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전용 39㎡에 자가로 거주 중인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을 정정해달라”고 의견제출을 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8% 오른 8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무주택 인정 기준(비수도권 8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A씨는 “비싼 전세를 들어갈 바에 이사비용이라...
2021.03.17 10:57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공시가격과 집값 통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 평균 20%포인트 올랐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7.5% 올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는 낮은 숫자의 통계로 방어하면서, 정작 세금을 거둘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더 ...
2021.03.17 10:51
“옆단지와 공시가격 같았는데 올해는 우리만 종부세?” 둘쑥날쑥 공시가격 논란 [부동산360]
#. 2017년 나란히 입주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힐스테이트’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100만원(13층)으로 같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은 마곡힐스테이트가 8억8000만원으로 14.1%,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가 9억900만원으로 17.9% 올랐다. 1가...
2021.03.17 10:09
폐가가 공시가격 표준이라고?…원희룡 지사 “공시가 오류 투성이”[부동산36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폐가·공가, 리모델링 상가,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포함돼 공시가격이 산정돼 다른 주변 주택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국토...
2021.03.16 17:23
마용성 59㎡ 공시가 9억 넘자…보유세 40% 뛴 300만원대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강북권 20평대 아파트 소유주들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보유...
2021.03.16 14:30
보유세 폭탄인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고가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부동산360]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21만가구 이상 추가되면서 12년째 그대로인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 이 기준을 넘어선 주택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값비싼...
2021.03.16 10:47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공시가쇼크…“결국 국민에 세금폭탄?” [부동산360]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와중에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자 민심은 더 험악해 졌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2021.03.16 10:32
“보유세 는다고 서울 집을 팔아요?…월세 올려 세금내지” [부동산360]
“서울의 다주택자라고 전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채 합쳐 공시가격이 7억원이 돼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와 같이 세금 부담을 나누면 되죠.”(다주택자 A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올...
2021.03.16 10:22
서민증세? 노원구 재산세 상한 증가폭 올해도 1위 전망 [부동산360]
노원구가 서울에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올랐다. 전형적인 서울의 서민·중산층 주거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부자증세’ 이상으로 ‘서민증세’ 부담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원구만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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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깎았으니 제발 집 좀 사줘요” 서울 ‘집 팔아요’ 8만채 [부동산360]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올 들어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이 됐어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1억에서 2억 내린다고 해서 매수인들이 꿈쩍 조차 안 해요.” (서울 용산구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작년 말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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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