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재초환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초환법이 시행될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40%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단지별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방식, 개발 순서 등 변수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