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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된다
서울시에서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mid...
2020.06.30 17:09
‘양주·안성·의정부 이어 인천…’ 규제지역 철회 요청 쇄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00채가 넘는 등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보다 각종 지표에서 열악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크다. 정부는 안성&middo...
2020.06.30 16:54
규제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자동 해제…모니터링 기간 3개월로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3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
2020.06.30 15:48
손병석 “코레일 상반기 6000억원 적자…지역본부 통폐합 추진”
한국철도(코레일)가 12개 지역본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올해 상반기 6000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고객만족도 조사(PCSI) 조작으로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가운데 내놓은 쇄신책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2020.06.30 15:36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전관리 비용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
2020.06.30 14:09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10년 발전계획에 20.5조 투입
남해안 지역을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10년 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0년 5월 수립된 기존 ...
2020.06.30 13:01
법인 보유주택 장기임대해도 종부세…김현미 “세제강화·환수 시스템 필요”
법인이 여러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행령부터 고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06.30 11:35
‘채용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절차 돌입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최근 보안검색 직원 1900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에도 내달부터 이들에 대한 직고용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 요원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용역 계약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인...
2020.06.30 11:31
김현미 “세제강화·환수장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
2020.06.30 10:49
2년 전 전세 계약했다면 4100만원 더 줘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00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거주 선호 지역의 매물 부족 현상도 심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17 대책 전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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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콧대높던 강남 마저…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자취 감춘 경쟁입찰 [부동산360]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사업지조차 시공사 1·2차 입찰경쟁이 무산되면서 결국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시장 침체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출혈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7월 6일 조합원 총회에서 DL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