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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700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내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로 나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되며 내달 중에 신청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
2021.03.25 11:17
LH, 올해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만9815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LH는 현재까지 약 5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가구), 시흥장현(708가구) 등 수도권...
2021.03.25 10:33
서울 도심 공공택지 ‘동상이몽’…정부·지자체 갈등 재점화하나[부동산360]
공직자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서울 도심 내 공공 택지도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임대 주택 건설과 교통난 가중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정부는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 부지에 택지를 조성...
2021.03.24 17:38
법원,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세입자 만기 6개월보다 빨라야 입주 가능”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오려면 아파트 계약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 전세 만기 시점에서 6개월보다 앞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1.03.24 17:24
국토부, 17개 시·도와 그린리모델링 협업 맞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25일 강원도를 시작해 내달 9일까지 17개 시·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195개...
2021.03.24 15:05
“생활형숙박시설 등 준주택 제도개선 시급”…디벨로퍼 한 목소리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제고 돼야 한다...
2021.03.24 15:03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김수상
국토교통부는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수상 항공정책관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수상 실장은 물류정책관, 토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항공정책관으로 일했다. 앞서 김흥진 전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16일 국토도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주택토지실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었다. 민상식 기자
2021.03.24 11:43
투기의혹에 서울 도심 공급사업도 ‘검은 그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LH가 주축이 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후보지를 우선 발표하고, 이후 ‘공직자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등이 도입되면 투기 의심사례를 솎아내 수사의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급대책을 차질...
2021.03.24 11:19
공급 ‘기다리는 민심’ 생각하면, LH혁신 ‘해체’만이 능사 아니다[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땅 투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LH 해체 및 3기 신도시 철회 요구 확산 등 정부 부동산 정책까지 흔들리는 분...
2021.03.24 10:59
투기의혹, 서울 도심 공급사업은 믿을 수 있나…고민 깊어진 정부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LH가 주축이 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후보지를 우선 발표하고, 이후 ‘공직자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등이 도입되면 투기 의심사례를 솎아내 수사의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급대책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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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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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