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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H, 서울 도봉구 도심주택 복합사업 착수…역세권 중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
2021.06.10 09:48
주택공급 급한데 LH 혁신 난제…‘공공주도 고집’에 딜레마 [부동산360]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정책의 실행을 맡은 LH가 직원의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조직 개편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만 생각하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하나,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면 해체 수준까지 가야 한다.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을 고집하면서...
2021.06.10 09:26
‘GTX·신공항 떼쓰면 된다?…’ 쏟아지는 선심성 SOC 공약에 애물단지 우려 [부동산360]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남발되면서,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뛰어넘어 10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
2021.06.10 09:15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360]
지금 주택시장의 관심은 온통 오는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쏠려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금 인하를 원...
2021.06.10 09:02
국토부-서울시 “서부면허·상암DMC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
2021.06.09 18:19
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안전진단 완화는 ‘추가협의’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 조절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겨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로 협의할 사...
2021.06.09 17:19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 위해 서울시와 높은 차원 협력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투기수요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협력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
2021.06.09 15:36
“9억에서 10만원만 빼주세요”…중개사-의뢰인은 ‘복비 밀당’ 중 [부동산360]
“매매 가격 9억원짜리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중개수수료를 여쭤보니 0.9% 받는다고 하셨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다 받냐고 좀 깎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에요. 매도인과 만나서 단 10만원만이라도 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0.5%로 확 낮아지니까요.&rdquo...
2021.06.09 14:42
“철근 수급불안 해소”…정부,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추진
정부가 철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철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
2021.06.09 13:49
백신접종자 해외단체여행 이르면 7월 중에 갈 수 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방역 신뢰 국가끼리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이른바 ‘트래블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안전권역)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
2021.06.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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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