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세 가지 조직개편 방안 중 ‘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등이다.

LH 조직 개편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정부가 밝힌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수직 분리안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공청회에 앞서 3개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안은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3안이다. 3안에 대해 안정적 정책 추진 측면에선 주거복지, 주택·토지 부문이 모·자 방식으로 연계돼 2·4 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과 장래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달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최종 결정해 국회 논의를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공청회 등에서 최종안에 대한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여러 정치 일정으로 인해 LH 조직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