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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 월세 소득공제 신고말라’는 집주인…세금 포비아에 떠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360]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연말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난처한 경험을 했다. 보유세 등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또다른 과세 자료로 활용할까 지레 겁먹은 탓이...
2021.11.27 14:01
전월세신고제 후 갱신계약 5건중 1건 뿐…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021.11.27 08:39
11년만에...내달 1일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공정률 99%’ 25일 찾은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에선 내달 1일 터널 개통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최종 점검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보령해저터널은 해저면 최대 55m(해수면 최대 80m) 아래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오천면 원산도리 6.927㎞를 잇는 국내 최장,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
2021.11.26 11:36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작년말보다 1.3% 늘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작년 말보다 0.6% 늘어난 31조6906억원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
2021.11.26 11:35
도심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겹호재…몸값 뛰는 수색증산뉴타운 [부동산360]
“2구역과 4구역 전부 신축아파트 단지로 천지개벽하는데 그 사이에 낀 3구역만 이대로 남아있을 순 없죠. 그래서 저희도 꼭 이번년도에 서울시 신통기획이 됐으면 좋겠어요.”(증산동 연립주택 소유주 이 모씨) 지난 25일 찾은 서울 서북권 끄트머리인 은평구 증산동 일대가 개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이곳은...
2021.11.26 10:42
‘11년 만에 완공’…내달 1일 국내 최장 바닷길 보령해저터널 개통
‘공정률 99%’ 25일 찾은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에선 내달 1일 터널 개통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최종 점검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보령해저터널은 해저면 최대 55m(해수면 최대 80m) 아래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오천면 원산도리 6.927㎞를 잇는 국내 최장,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
2021.11.26 10:02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토지, 작년 말보다 1.3% 늘어…공시지가 31.6조원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작년 말보다 0.6% 늘어난 31조6906억원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
2021.11.26 08:03
내년 주택가격 5% 떨어져도...내후년 종부세 더 낼 수 있다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내후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데 따른 영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으나, 현 구조상에...
2021.11.25 11:38
집값 하락시 종부세 부담 준다는 정부…내년 5% 떨어져도 더 낸다 [부동산360]
내년 집값이 5% 하락해도 내후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데 따른 영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으나, 현 구조상에...
2021.11.25 10:44
“미친 종부세”…주택분 세액이 처음으로 토지분 추월 [부동산360]
올해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주택분 종부세가 토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
2021.11.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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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