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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시 설계부터 범죄 예방”…법무부, 기본계획 수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도시 생활공간 설계 작업을 통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한 첫 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30일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
2023.03.30 09:46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면적의 4배만큼 증가했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mi...
2023.03.30 08:06
쪽방·고시원·지하층 세입자라면 무이자 대출받아 이사하세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
2023.03.30 07:29
전세사기 의심 감정평가사 최초 징계처분[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9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높여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담보목적 감정평가를 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데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
2023.03.23 08:46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 하락 불가피…역대 최고 폭락[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다.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 단기간 급등했던 지자체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대부분이 2021년 공시가격 상승분을 되돌리는 수준의 급락세를 보...
2023.03.22 15:04
청담동 주민들, ‘GTX 통과반대’ 소송 패소
자신들의 집 아래로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부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선정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 등 1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
2023.03.17 11:25
“우리집 아래로는 안돼” 청담동 주민들 GTX 노선 취소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자신들의 집 아래로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부 주민들이 GTX A 노선 공사구간 선정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 등 17명이 국토교...
2023.03.17 09:07
전국 1200만평에 15개 산단 조성…역대 최대 규제완화 [국가안보 6대산업 육성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이하 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대전 나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국가 산단 후보지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
2023.03.15 11:35
인허가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 초고속 지원 [국가안보 6대산업 육성전략 발표]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15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육성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15개 산단 중 14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정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 발전을 추진한다는 게 정...
2023.03.15 11:34
인허가부터 그린벨트 해제까지…단순 제조 넘어 완결된 생태계 구축 [국가첨단산업 육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15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육성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15개 산단 중 14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정해 진정한 의미의 지...
2023.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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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