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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하다?’…12만가구 추가 공급대책 논란[박일한의 住土피아]
“앞뒤가 맞지 않는 맹탕 대책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인데 당장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가 싸늘하다. 대책이 나온 직후 의견을 물은 전문가 십여명 중...
2023.09.26 15:36
LH ‘대통령상’ 수상에 박수를 보내기 힘든 이유[박일한의 住土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로부터 제13회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시 아양지구 B1블럭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단지 내 정원(LH 시그니처 가든)이 대상입니다.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LH가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3.09.20 14:16
文 정부 5년 집값 상승률 62% vs 26%…혹시나가 역시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8 15:00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올해 세 번째 인상 [부동산360]
건설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된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정기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 적용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2023.09.14 10:58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안전·품질 능력 더 본다
국토교통부가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기업 중에 3~4위 정도 하락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
2023.09.07 14:56
[영상] “그러다 죽어요” 한문철도 놀랐던 킥라니…별도 도로 만든다
이른바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
2023.08.27 11:20
소리만 요란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안전점검[박일한의 住土피아]
“이렇게 하면 사실상 민간 아파트 주거동을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전수조사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한다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주거동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을 제시하자, 한 주택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동 무량판 구조...
2023.08.22 09:13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 송금…법원 “증여세 정당"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자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9여억원 부과...
2023.08.07 07:14
감사원 “LH 5년여간 전관업체 계약 22%”
안전성 논란이 커진 ‘철근 누락 아파트’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LH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관 유착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서 LH의 전관 특혜 ...
2023.08.04 11:06
‘뜨거운 감자’ 철근 누락 아파트...무량판 사태의 모든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얼마 전 발생한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만든다. GS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도 LH가 발...
2023.08.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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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OPEC도 공급 조정으로 적정 유가 수준을 유지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는 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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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팔자에 없던 호텔주인 되겠어”…내집서 쫓겨납니다! [부동산360]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생숙 대란은 유예됐을 뿐,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