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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집에 돈다발이…LH 5000억원대 입찰담합·뒷돈 의혹 무더기 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해 17개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등 6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입찰담합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30일 공공·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2024.07.30 14:01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
2024.05.20 16:21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또다시 3.1% 인상 [부동산360]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부터 또다시 3%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 3월1일 정기 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
2024.02.29 10:57
집값 띄우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된다?…‘증거없다’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2023년 8월1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계약 후) 취소(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
2024.02.28 06:49
GTX A·C 연장노선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연장구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노선...
2024.02.22 14:02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에 대한 심의결과,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
2024.02.22 07:53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8월~2023년8월 접수한 1차 사업...
2024.02.21 11:01
3.4조 폭발적인기 신생아 특례대출…집 사기 보다 대출 갈아타기 [부동산360]
최저 1%대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 동안 1만3000여명이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후, 총 1만3458건(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2024.02.21 11:01
반지하 없앤다더니, 거실 설치 허용 논란[박일한의 住土피아]
설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서울주택토지공사(SH) ‘반지하 매입임대’ 커뮤니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는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 공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
2024.02.15 14:55
집이 팔린다…서울 거래량 2000건 돌파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2월 13일까지 신고 기준)는 2023건으로 2000건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주택거래는 계약 후...
2024.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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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