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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한국은행은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조사자료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발간·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분류 체계,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 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2022.12.05 12:01
보험사 지급여력 평가방식 내년부터 ‘시가평가’로 바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발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가치 중심의 시가평가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새...
2022.12.05 12:01
중기부, 10월달 ‘이달의 상생볼’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달 ‘이달의 상생볼’로 ‘삼성전자’, ‘SKC’, ‘포스코’, ‘국가철도공단’, ‘국민은행’ 총 5개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코자 기업의 상...
2022.12.05 12:01
무너진 ‘킹달러’…달러예금 손실구간 진입
‘킹달러’를 바라보고 달러예금에 돈을 넣던 투자자들이 환율 하락에 길을 잃은 모습이다. 한때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에 1300원 선 밑으로 떨어지며 약 4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최근 넉 달간 들어간 달러예금은 손실 구간에 들어간 셈이다. 5일 금융...
2022.12.05 11:50
수출·내수 동반위기…冬鬪에 예산안 표류…한국경제 ‘시계제로’
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 불황 속에 노동계 파업과 정치권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처리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제위기에 사회·정치위기가 중첩되면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정부와 주요 기관에 따르면...
2022.12.05 11:50
政 “정치적 파업” vs 勞 “계엄령 선언”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정부는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노동계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의 동...
2022.12.05 11:40
시한 넘긴 예산·세제 개편안...중기·서민 지원 정책 차질
여야 대치로 2023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이 통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절반 가량에 달하는 재량지출 대부분이 곳간에서 썩는다. 각종 세제 개편안이 표류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기업과 국민이 더 부담해야 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
2022.12.05 11:38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정부 차원 추진 예고
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재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노·정 관계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
2022.12.05 11:38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 했으나 불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합원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이날에도 현장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사무실이...
2022.12.05 11:29
CJ대한통운, 사내 아이디어로 포워딩 시스템 출시… “운임확인 더 빠르게”
CJ대한통운이 사내 벤처 아이디어 공모전 ‘다(多)됨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업화를 진행한 디지털 포워딩 시스템 ‘로이스 포워더스(LoIS Forwarders)’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는 사내 벤처 공모전이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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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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