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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전부는 아냐”
법률혼 부부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A와 B는 혼인 약 30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소송의 원고인 A는 혼인 후 가사 및 자녀양...
2018.09.11 14:29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세세한 분석은 필수”
성범죄 발생 비율에서 강제추행, 강간죄의 뒤를 잇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의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은 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
2018.09.10 16:1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인정 여부 확인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혼돈을 겪는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발견 후 당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자를 향한 분노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억울함, 신에 대한 분노까지 경험한다.A는 남편과 남편의 대학교 동창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남편과 B가 나눈 문자...
2018.09.07 16:07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법은 고소대리”
경찰청이 밝힌 2017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범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성범죄는 2016년보다 1천9백10건이나 증가했다. 성범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순으로 많았다.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피해자들...
2018.09.05 16:5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가압류로 손해 방지해야”
이혼소송 시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법률혼 부부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부부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면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
2018.08.29 11:26
형사전문변호사 “통상적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높아”
성추행은 어떤 죄목에 해당할까?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범죄 인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추행은 물론, 신체접촉 없이...
2018.08.17 15:49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률상, 신분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제삼자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혼인을 결정할 때 중...
2018.08.16 13:29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7년도 상담 통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황혼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과 함께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
2018.08.10 11:10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확보, 법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제삼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 배우자는 물론, 제삼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와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소송 청...
2018.08.06 13:54
무더위로 인한 뇌출혈 등 과로, 과로사 산재 증가해 산재 변호사의 조언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2018년의 여름은 노동자에게 고달프다.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와 질병도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서른이지만’ 드라마 촬영 스태프가 자택에서 사망하며 폭염 과로사로 의심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과로가 겹쳐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흔히 뇌심혈관계 질병은 추운 날씨에 증가한다고...
2018.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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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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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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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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