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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집유…“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의 지시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기소된 직원들은...
2024.08.08 10:44
말다툼 하다 홧김에…아내와 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체포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께 부천시 소사구 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2024.08.07 20:45
‘도로 위 무법자’ BTS 슈가 전동스쿠터 사고…5년간 1만건 발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사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가 한 해에만 평균 150건씩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동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도로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
2024.08.07 17:57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로 은사 살인미수…징역 13년 확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4.08.07 07:12
“검사 탄핵 남발, 결국 직무 정지 노리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직무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차현아 고려대 ...
2024.08.06 16:10
법무법인 심·린, 티몬·위메프 ARS 채권자 대응 위해 협력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 이전 ARS프로그램을 개시하며 채권자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로펌이 플랫폼 입점업체(셀러) 의견 반영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ARS프로그램 진행 및 향후 회생 절차 등에서 채권자 입장을 전달하고,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
2024.08.06 12:00
법원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가격 인하 타당”
제약사가 병원, 약국 등에 판매 증진 목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내리도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4.08.06 07:00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합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사법연수원13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노 관장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5일 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의 이혼 상고심을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상고...
2024.08.05 16:08
뒤늦게 안 군인 아버지 사망 원인…법원 “국군, 보상금 지급해야”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6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이 통지된 시점이 아니라 군 복무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된 이후부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
2024.08.05 07:00
티몬·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 다음달 2일 결정…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 결정에 앞서 각사와 채권자협의회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위메프의 각 대표자에...
2024.08.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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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