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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생활수급자’ 밖 빈곤층 수 파악 못한 정부…‘수원 세모녀’ 재발 우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세 모녀와 같은 제도권 밖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 비...
2022.08.24 10:13
국토부,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3961건 제공
국토교통부는 24일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는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전세사기 의심정보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가 3353건(임대인 총...
2022.08.24 10:13
진화위 “형제복지원 사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5년 만에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3만8000여 명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 중에 6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사...
2022.08.24 10:12
TIPA,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첫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KSBCM-271호)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해경감 활동을 평가하고, 유사...
2022.08.24 10:07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정수용 전 복지정책실장 임명
서울시는 24일 민선 8기 기획조정실장에 정수용 전 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
2022.08.24 10:06
[단독] ‘경찰 징계’ 작년 되레 증가…경위 5년째 1위, 왜?[흔들리는 경찰]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들의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계급 중 경위가 5년 연속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경위 계급의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간부 계급에 들어서면서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직 내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
2022.08.24 10:02
[단독] 경찰, 일주일에 한 번꼴 ‘성범죄 징계’…2차례 대책 ‘무색’ [흔들리는 경찰]
경찰청이 지난 3년간 2차례에 걸쳐 경찰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경찰의 성범죄 징계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경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가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소용없나…줄지 않는 ‘성 비위 징계’ 24일 김용판 국민의...
2022.08.24 10:02
‘처서’ 지나니 선선한 공기 오네…전국 낮 기온 30도 미만
수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이 초가을에 들어선 듯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지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무더위가 계속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예정이다.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5㎜ 내...
2022.08.24 10:02
경찰, 13만 ‘거대 조직’…“체계적인 징계 시스템 필요”[흔들리는 경찰]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한 현직 경찰관 체포’,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관 도주 중 체포’…. 최근 각종 비위로 수사받는 현직 경찰관이 늘면서 ‘경찰의 도덕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인력 약 13만명인 ‘거대 조직’ 경찰이라 다른 조직에 비해 사회적 물의...
2022.08.24 10:02
대전시,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형화재 ‘제로’
대전소방본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5월 9일~8월 17일)동안 화재예방강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100일간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감소를 목표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대형 물류창고,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화...
2022.08.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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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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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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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