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집 현관문에 'X'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세 모녀와 같은 제도권 밖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 비수급자의 구체적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확한 비수급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고 추산을 하고 있다”며 “해당 데이터는 2018년이 마지막 자료로,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수급자 수는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추산한 뒤 여기에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해 약 26만가구(34만명)로 추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세 모녀와 같이 비수급자들의 위치나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50% 이내의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추정 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 밖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역시 제도권 밖 비수급자를 발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정보가 파악됐음에도 발굴 시스템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외에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도 지자체에 제공하지만 이는 지자체에 참고용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3차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위기정보가 수집된 모든 가구에 대해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연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권 밖의 빈곤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도권 범위를 늘려 제도권 안에서 더 많은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