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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2억 안준 ‘나쁜 아빠’, 명단공개되자 지급 ‘눈총’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000만원 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 씨가 1억2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
2023.02.13 13:14
지식재산학사 학위, 온라인으로도 취득
특허청(청장 이인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5일~24일까지 10일간 20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
2023.02.13 12:39
국립산림과학원, 한-중 사막화 방지 화보집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중국 서부 5개 지역(감숙성 백은시, 내몽골자치구 통료, 영하자치구 평라현, 귀주성 수문현 및 신강성 투루판시)의 사막화 지역에서 실시했던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해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
2023.02.13 12:33
인권위 “경찰관, 제복 입고 있어도 요구시 신분증 제시해야”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제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
2023.02.13 12:00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구청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2023.02.13 11:31
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 확대 [지금 구청은]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시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 경찰서 등 10명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 2월부터 단속 전담반 인력을 5명 더 증원해 총 10명의 단속인원이 주·야 2개조로 상시...
2023.02.13 11:31
“롯데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롯데물산이 롯데타워 신축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의 부대시설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물산은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송파구청이 제시한...
2023.02.13 11:29
50억 들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IPA 운영관리 건축물 불허 ‘무용지물’ 전락
인천항 일대 주변 불법 주·박차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천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했으나 민...
2023.02.13 11:28
검찰, 빠르면 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일괄 청구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
2023.02.13 11:28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논란…이태원 유족, 市와 대화 거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대신할 추모공간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공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15일 오후 1시 이후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행정대집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유족 측은 제안을 거부하고 시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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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