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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보다 건보 사회보장에 초점
동성커플 상대방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성커플 배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2023.02.22 11:23
‘학력평가 자료’ 유포자는 삼수생?…텔레그램서 신원 밝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가운데 자료 유포자 중 1명이 자신을 '삼수생'이라며 텔레그램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나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39분 텔레그램 '고2 11월 학력평가' 채널 운영자 A씨는 "이 자료를 뿌린 제 이름은 ○○○이...
2023.02.22 10:57
안정환, 유튜브 2년만에 3억 기부… "한 아이라도 더 도울 것"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47)이 유튜브 채널 수익금 1억원을 기부했다.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여만에 총 3억원의 수익금을 기부한 것이 됐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정환이 유튜브 채널 수익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및...
2023.02.22 10:47
택시만 타면 뒷자석서 커터칼로 '주욱'…60대 구속 기소
4개월 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훼손한 60대 승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
2023.02.22 10:39
[단독] 택시업계, 공공요금 제외 공식 요청…행안부 내부 검토
택시 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3.02.22 10:14
부산시,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학부모 간담회’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1일 오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추진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는 시민의 영어교육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이날 간담...
2023.02.22 10:13
탈퇴 해금에 회계투명 요구까지…산별노조 사면초가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기 위해 요청한 시정명령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금 배제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으면서 산별노조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2023.02.22 10:12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속도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경기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청 내 도지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도지사실을 비롯해 비서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2023.02.22 10:11
버스기사 “창 밖으로 손 내밀지 마세요” 주의에 주먹이 날아왔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23.02.22 10:07
부산에코델타시티 25만3000㎡ 규모, 야외촬영 부지 확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시장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영화·영상·드라마 제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과 협업해 약 25만3000㎡ 규모의 야외세트 부지를 활용, 영화 등 촬영 로케이션 확대에 적극적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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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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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