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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대법원 결정 최소 한달 걸려”
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
2024.05.16 18:15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건 신속처리 방안 고민해야”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rdq...
2024.05.16 18:13
인도네시아 사립대학교 대표단, 동서대 방문…학술교류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최대 사립대학교협의회(ABPPTSI) 및 산하 16개 대학 총장 일행이 지난 14일 동서대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과 위날디 사니 (Winardi Sani) 최고총괄임원, 파울 시라잇 (Paul Sirait) 부회장, 마니아티 (Marniati)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2024.05.16 18:08
‘의대증원’ 확정 코앞…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
2024.05.16 18:04
‘손흥민 꿈꿨던 22살 청년’ 뇌사…상습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그 이유 봤더니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을 받은...
2024.05.16 18:01
의대 2000명 증원 그대로 간다…법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 우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개혁의 시급함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증원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
2024.05.16 17:58
유기견 '모찌' 새 주인 품으로…“귀한 생명 살리겠다는 마음 ”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시한부 견주가 유기한 '모찌'가 새 주인을 찾았다. 16일 모찌의 사연을 알렸던 동물보호단체 엘씨케이디(LCKD)는 SNS를 통해 "모찌를 입양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모찌의 삶이 큰 관심을 받아 놀랐다"며 "모찌를 입양하신 분은 당분간 아이의 안정을 위해 힘...
2024.05.16 17:51
새울원자력, 울주군 지역 소형어선에 소화기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소유섭)는 16일 울주군의 252척 소형어선에 소화기를 지원했다. 소형어선은 소화설비 미비치로 화재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자는 진하파출소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친환경 소화기를 받을 수 있으며, 녹...
2024.05.16 17:50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만에 의대 정원 늘린다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7년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첫 매듭을 묶게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
2024.05.16 17:40
[속보] 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속보] 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2024.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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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