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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용 사다리 2명 올라가 추락 부상…법원, 사다리 문제있다면 손배 마땅
빌린 1인용 사다리에 2명이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사다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다리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 이영진)는 전기공 주모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사다리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다리 주인은 주 씨...
2013.03.21 11:46
기초연금 · 4대중증질환 건보적용…사회적 논의 거친다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박대통령 공약 이행 구체화21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이해 없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
2013.03.21 11:46
“스마트폰 대출”…수억 챙긴 사기단 검거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 9명이 검거됐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이 휴대폰ㆍ가전제품 등을 할부 구입한 후 바로 업체에 매도해 현금을 받는 방법을 뜻한다.서울지...
2013.03.21 11:46
사상 첫 검찰출신 지명…공안통 대거 발탁 눈길
21일 박한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박 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 헌재 소장에 오른 첫 인사이자, 검찰 출신의 첫 헌재 소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헌재 소장은 초대 조규광 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관 출신이 차지해왔다. 박 후보자는 끊임없는 연구로 법리와 법...
2013.03.21 11:42
“원하면 누구나” 서울시 창업 맞춤지원 확대
서울시는 창업을 원하거나 실패 뒤 재기를 꿈꾸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에 나서기 위해 ‘2013년 서울시 창업지원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창업지원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이다.시는 우선 지원 규모를 지난해 1900개 팀에서 2770개 팀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팀은 창업정보...
2013.03.21 11:35
<포토뉴스> 나비의 성장과정 한눈에
꽃샘추위가 몰려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2층 실내정원에 조성된 나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나비를 관찰하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 나비체험관은 투명 아크릴 안에 살아있는 나비를 전시해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나비 번데기와 성충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설공단]
2013.03.21 11:34
시민 100년만에 찾아낸…연복사탑중창비…서울시, 문화재 지정
100여년간 소재를 찾지 못했던 문화재가 한 시민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문화재로 지정받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노력으로 찾은 ‘연복사탑중창비’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계획을 21일부터 30일간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수렴 과정과 4월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서...
2013.03.21 11:33
송파구, 취약계층에 재능기부로 ‘사랑의 보일러’ 설치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단돈 51만원으로 관내 취약계층 17가구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비용도 모두 공무원, 재능기부자의 교통비와 밥값이어서 사실상 한푼도 들이지 않고 설치한 셈이다.취약계층 무료 보일러 교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된 가락시영...
2013.03.21 11:33
檢·警 사이버테러 전담반 급파…추가피해 방지 대비작업 ‘총력’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MBC, KBS, YTN, 신한은행, 농협 등에 수사관...
2013.03.21 11:32
“서울 주요大 자연계 논술 90%가 본고사 유형”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지역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 문제의 약 90%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형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실은 21일 서울 대흥동 서강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
2013.03.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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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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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줍줍’ 로또가 아니었다?” 송도 올해 이 가격에 팔렸다 [부동산360]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격히 떨어진 매매가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일명 ‘로또’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취소 단지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9일에서 10일 이틀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센터니얼’이 계약취소 3개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두 전용 84㎡이며 이 중 한 가구는 신혼부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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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