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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검찰출신 지명…공안통 대거 발탁 눈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21일 박한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박 재판관은 헌재 내부에서 헌재 소장에 오른 첫 인사이자, 검찰 출신의 첫 헌재 소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헌재 소장은 초대 조규광 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관 출신이 차지해왔다.

박 후보자는 끊임없는 연구로 법리와 법체계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잘 알려졌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도 해박한 헌법 지식으로 평판이 높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무려 59건의 범죄로 10차례나 윤 씨를 기소하는 등 강골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또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ㆍ감찰본부장을 맡아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에서 용맹을 자랑한 박 후보자는 후배 사이에선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발휘해 ‘덕장’으로 불리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2009년 대구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는 전출ㆍ입 직원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e-메일이나 메신저로 선물하고, 회의 때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다만, 박 후보자가 특수와 공안ㆍ기획 분야를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란 점은 청문회에서 ‘공안 편향 인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난 박 후보자는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조용호(58ㆍ10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을 맡았다.

이날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기석(59ㆍ11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서 법원장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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