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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교수가 연구비 빼돌려 개인 사업에…정부 출연금 유용 대학교수 19명 적발
납품업자와 짜고 정부 출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대학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빼돌린 정부 출연금은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서울북부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허위 거래명세서와 연구비 지급신청서로 수십억대의 연구비를 부정하게 타내 유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2016.01.07 11:36
성남시 산후조리지원사업 ‘1호 수혜자’ 가족 탄생
경기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올해 1월 1일 태어난 사내아이의 엄마 홍지은(30)씨와 아빠 박태협(34)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이들에게 산후조리 지원금을 직접 건네고 출산을 축하했다. 산후조리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인 25만원을...
2016.01.07 11:35
[현장에서]소녀상이 ‘보혁갈등’ 대상인가?
“현 정부는 거짓과 왜곡ㆍ협박만으로 노동개악, 민영화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민주노총)“정대협 지도부는 북한을 찬양하려는 세력으로 장악됐다.”(어버이연합)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간 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지난 6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 부근에서 연이어 열린 집...
2016.01.07 11:24
[특수단에 쏠린 눈…궁금점 들은]왜 대검아닌 고등검찰청 소속일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수단이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특수단에 대해 궁금한 세...
2016.01.07 11:23
뒷돈 9000만원 먹고…16억 물게 된 은행지점장
부당대출 국민銀 도쿄지점장법원 “손해액 40% 배상” 판결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에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16.01.07 11:23
사제총기·화약류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2년
경찰, 관리감독 대폭강화지난해 성탄절에 대전지역에서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묻지마’ 총격을 벌인 뒤 도주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사제총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총포류나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인터넷이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2016.01.07 11:22
[부패와의 전쟁 재점화]“부패 척결”…다시 司正 정국 속으로
朴대통령 강조이후 檢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대형 국책사업등 1순위 타깃…일부선 국면 전환카드 우려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대국민 메시지로 ‘부패 척결’을 선언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ㆍ이하 특수단) 신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차...
2016.01.07 11:21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2016.01.07 11:20
중수부 닮은꼴 ‘특수단’박근혜 정권에도 양날의 칼?
조직형태·기능등 유사단장엔 김기동…급도 엇비슷필요에 따라 일선검사 수시호출정권초기엔 ‘호위무사역’ 충실말기엔 대통령까지 공격도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간판을 바꿔 다시 등장한 것일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정치 편...
2016.01.07 11:20
임신·출산 대학원생 휴학제 없으면 성차별
인권위, 8개 사립대에 시정권고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휴학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 대학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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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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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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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