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문위 중장기과제 분류
강신명청장 임기내추진 물거품


임기 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하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언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수사 지휘권을 놓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강한데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분점을 공약하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45’ 보고서에는 ‘수사ㆍ기소 분리 및 검ㆍ경 신뢰관계 구축’이 ‘미래지향적 치안 기반 구조 조성’ 항목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수사 지휘나 협조를 요구할 때 기관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 문제는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할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수사권 독립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30년 간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담겼다는 점에서 8개월 남은 강 청장 임기 내에는 수사권 독립 논의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얘기다.

강 청장은 2014년 부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은 1차 수사기관, 검찰은 2차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며 “수사권 독립 문제를 임기 내 매듭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수사협의회가 2017년까지 검경의 합리적 역할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검찰 인사에서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사실상 검ㆍ경 수사권 분리는 물건너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김 총장은 통합진보당을 수사했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을 처리한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 김 총장을 임명한 것은 임기 후반기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총선과 대선 정국을 사정기관인 검찰을 통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