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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묻지마 범죄 종합대책]경미한 범죄 정신질환자도 국가가 치료 명령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비롯해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
2016.06.01 11:45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남양주 공사 사고현장 방문
-주곡 2교 다리, 폭발 여파유무 파악 위해 추가 점검 예정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일 오전 7시 20분께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현장 다리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작업 현장이 매우 협소해 내부에서...
2016.06.01 11:42
‘사과나무와 징비록’ 경남도 채무 ‘0’ 선포식 개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행정ㆍ재정 개혁만으로 1조3488억원 상환거가대로 재구조화, 선심성 사업폐지 등 주효 6월 1일.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과나무’ 식수행사도 가졌다. 경남도의 ‘...
2016.06.01 11:42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포토뉴스] 폭격(?)당한 지하철 공사장
1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하철 공사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과 경찰,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상자를 수습하는 한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2016.06.01 11:39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보름전‘안전한국’훈련…진접역‘가스폭발’
4명 사망·중상 3명 등 14명 사상소방당국, 용단 작업중 사고 추정警 “구조작업중…사망자 더 늘듯”남양주시 진접역 공사현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용단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1일 오전 발생한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3명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2016.06.01 11:37
더 팍팍해진 서울살이
서울지역 1분기 체감경기 전망현재생활형편지수 0.8P ‘90.0’주거불안 등 미래 기대감도 ‘암울’서울시민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민생경제 체감경기 전망’에 따르면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
2016.06.01 11:36
서울 55만㎡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북촌·서촌·인사동 등 5개소 대상개·보수에 최대 1억8000만원 지원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가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10개소 중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역, 주변부에서 한옥...
2016.06.01 11:36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통·폐합
교육부, 조직 효율화 계획 마련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
2016.06.01 11:35
행정수도 이전·전세난 가중…막내린 서울인구‘1000만 시대’
행자부, 5월말 기준 통계 조사1988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가 됐던 서울이 1000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한 데 따른 것이다.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
2016.06.01 11:34
“안정환, 母 억대 빚 대신 안 갚아도 돼”
‘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금 소송 1심서 승소법원 “주채권자 어머니 채무시효 10년 지나” 은퇴 후 축구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40ㆍ사진)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휘말린 송사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
2016.06.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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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