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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쉼표] 인생2막을 위한 준비
초고령사회(인구의 20%가 65세 이상)에 있는 일본에서 ‘노후파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홀로 사는 고령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이 중 50% 정도는 연수입이 생활 보호 수준(연 1400만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후파산’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
2017.04.17 11:27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입, 국고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전두환 전 대통령(86)이 지난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 수입이 국고로 추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 1908쪽 분량...
2017.04.17 11:25
문재인 후보 유세차량,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 초소 앞 홍청방면 6번도로에서 문 대선후보 홍보차량인 1톤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
2017.04.17 11:22
경찰 26만 5,000명 투입 선거치안 총력
경찰이 오늘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270개 각급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에서 “대선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하고, 투ㆍ개표...
2017.04.17 11:15
불법 선거운동 신고땐 포상금 최고 5억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주자들은 22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시작하며 각오를 다졌다. 각 정당과 지지자들 역시 본격적인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 치러지는 초단기 대선에 과열 양상을 띄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화문 ...
2017.04.17 11:15
檢‘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기소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최종 결론검찰이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6개월 가까이 이어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지난달 31일 구속...
2017.04.17 11:15
朴, 뇌물수수등 13개혐의 내달초 공판
3번째 전직대통령 ‘법의 심판’崔씨와 같은 재판부서 받을 듯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헌정 사상 3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
2017.04.17 11:14
응시자 늘고 합격률 떨어지고…‘변시낭인’ 이 는다
합격률 1회 87.3% → 6회 51.2%로스쿨측 “합격자 수 늘려야”변협 “자칫하단 공급과잉”제6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이후 합격자 수를 놓고 법조 단체들이 동상이몽식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3110명 중 1593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여기에 직...
2017.04.17 11:14
변호사 과잉배출 생존권 침해 논란…헌재 “생존권 제한 아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합격자 수를 둘러싼 공방은 생존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졌다.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 수임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
2017.04.17 11:14
“박근혜가 탄핵됐다고?”…태극기 든 남성들 고교생 폭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당산역 근처에서 태극기를 든 남성 3명이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을 때리고 달아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옆을 지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말하는 소리에 격분한 가해자들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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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