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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국제결혼도 이혼재산분할 가능해”
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은 매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혼인하는 국제결혼도 전년 대비 3.2%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600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더...
2018.01.27 09:00
“동파 피하려다”…한파에 더 무서운 화재
-얼어붙은 수도관에 토치로 가열…화재 위험↑-“건조한 날씨에 주택가 한복판서 화기 위험해” 갑작스런 강추위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화재 위험도 커졌다. 서울에서는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려고 토치를 쓰던 주민이 오히려 주택가에 불을 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
2018.01.27 09:00
대법원 ‘판사 뒷조사’ 결과에 판사들도 SNS에서 쓴소리
-문유석 부장판사 “문건 자체보다 우리 사회 일각의 태연자약함 더 충격”대법원이 일선 재판부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문유석(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건 자체보다...
2018.01.27 09:00
무고로 인한 강간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최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156조에 등록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최근 유명인들을 비롯하여 대학교 교수, 시인, 중학교 교사 등...
2018.01.27 09:00
MB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 아무도 몰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영포빌딩의 건물 입주자들도 검찰이 압수수색 전까지는 건물 지하2층에 비밀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영포빌딩의 영포는 영일, 포항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따온 걸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에 따르면 당시 이 후...
2018.01.27 08:39
[숫자로 읽는 서울] 가장 인기있는 약수터는 ‘완숙골’…하루 1300명 찾아
-발길 잦은 서울둘레길 2코스에 위치-가장 맛 좋은 약수터는 ‘은평 거북’-건강 좋은 곳은 중랑 나들이 약수터 -“약수터 전체 236곳…176곳 음용 적합”[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겨울산행 등 산과 공원에서 찬 바람과 함께 즐기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절정을 이룰 때다. 서울시는 이 매력에 빠진 시민들의 재충전을 위...
2018.01.27 08:07
연말 정산, ’13월의 월급’ 될까…국민 10명 중 3명 “그렇다”
연말정산 시즌이 진행되면서, 연말 정산 환급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3명은 연말 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PMI)가 ‘No.1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을 통해 20~50대 남녀 3007명에게 이번 연말정산 환급...
2018.01.27 08:00
다스 휴지조각 될까봐…‘플랜 다스의 계’ 가로막은 이사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플랜다스의 계원들이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이유는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목표로 추진된 시민의 자발적 모금사업 ‘플랜 다스의 계(Plan Das의 계)’가 활동중단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본부 이사회가 사무국 직원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01.26 23:27
세종병원 대형 참사 원인은…스프링클러 아닌 재연시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신고 3분 만에 119소방대원이 도착했고, 불길도 2층까지 번지지 않고 잡혔는데 사망자 37명 등 총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건물 면적이 224㎥규모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인 1000㎥ 이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
2018.01.26 22:16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왜 없나 했더니…8년 전 무단증축 건축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증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무단증축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으로 확인...
2018.01.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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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세금으로 뺏기느니 집 안짓고 말지!” 재초환 결국 강남 주택 공급 줄인다 [부동산360]
재건축 단지들이 세대 수를 줄이면서 대형평형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보유세와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일명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형평형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가락아파트(방이대림)는 2021년 재건축 결정 당시 929가구로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구 수를 줄이고 대형평형 늘려 총 860가구로 재탄생할 계획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