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反개혁 이미지 줄라” 숨죽인 검찰 ‘靑, 검찰 힘빼기’에 대응논리 부심…공수처·2차수사권등 법개정 필요, 국회 사개특위에 주력할듯
‘靑, 검찰 힘빼기’에 대응논리 부심…공수처·2차수사권등 법개정 필요, 국회 사개특위에 주력할듯청와대가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사범위 축소 등 권한 축소는 이미 예상된 내용이고, 대부분 입법이 이뤄져야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