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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유사투자자문사도 허위 투자정보 유포했다면 처벌”
-유사투자자문사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사회통념 넘는 투자조언 안돼”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018.04.27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 독거노인대책ㆍ고졸취업 활성화 논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은 올해 독거노인 수가 140만50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2018.04.27 09:00
안태근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검찰국장 인사 재량권’ 쟁점
-10년차 이상 중 부치지청→부치지청 전보 서 검사 유일-檢 내부 “이례적 인사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서 검사 측 “의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반발[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재판은 법무부 검찰국장의...
2018.04.27 09:00
강서구,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서울 강서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강서구는 지난 16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35곳에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을 마쳤다. 강서행복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변화한 생활환경에...
2018.04.27 08:59
송파구, 소외이웃 500여 명에 나눔 전해
송파구는 이웃 관계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예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동네 나눔이웃’의 활동으로 지난해 500여 명에게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관주도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 시작된 나눔이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찾아...
2018.04.27 08:57
은평구, 저소득층 일자리 286명 선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공공ㆍ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를 5월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7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5개월20일이며,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2018.04.27 08:56
[남북 정상회담-시민반응]“정상회담 꼭 성공하세요”…대통령 환송 인파 몰린 광화문
-새벽부터 재향군인회원 5000여명 몰려-대통령도 차에서 내려 “회담 잘하고 오겠다”-서울 곳곳 정상회담 찬ㆍ반 집회 계속돼[헤럴드경제=유오상ㆍ김유진 기자] “북에서 처음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인데,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가시는 길 배웅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
2018.04.27 08:31
서초구, 초등생 등굣길 전문 도우미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교통안전 지도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초 안심 등굣길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초구는 지난 4월 초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에서 60대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등굣길 도우미 44명을 선발해 운영...
2018.04.27 08:23
“기독교 탄압”…이재록 목사 14시간 경찰조사 ‘신도 성폭행 전면 부인’
-10여년간 신도 10여명 수차례 성폭행-피해자들 “비밀거처서 성폭행, 봉투건네” -교회 측 “사실무근, 명백한 기독교 탄압”[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차례에 걸쳐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교회 측은 “명백한 기독...
2018.04.27 08:21
금천구 ‘생활쓰레기 7% 감량’ 나선다
-성공시 1억1000만원 예산 절감 효과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ㆍ사진)는 ‘전년대비 생활쓰레기 7% 감량’을 목표로 쓰레기 감량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최근 3년간 관내 대단지 공동주택 등이 입주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구는 주요 감량사업으로 ▷봉제원단 재활용 사업 ▷독산동 ...
2018.04.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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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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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