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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통지 시한 넘긴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
대학 측이 임용 만료일 2개월 전이라는 통지 시한을 넘겨서야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를 알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고려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려...
2016.10.11 08:51
‘마르크스 연구 권위자’ 정문길 고려대 명예교수 별세
국내 마르크스 사상 연구의 권위자인 정문길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10일 낮 12시10분께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정 교수는 1941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소외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 전임강사(당시 우석대)로 부임, 2007년 정년 퇴임할 때까...
2016.10.11 08:22
성동구, 부모학당 12일 시작…“자녀 진로고민 함께 해요”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진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동부모학당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첫 강의는 ‘창의력과 협업능력 등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주제로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진행한다.정 구청장...
2016.10.11 08:22
남대문시장 노점 갈등 해결국면…19일부터 ‘글로벌 특가데이’
-쇼핑ㆍ공연ㆍ미니 야시장 등 다채로운 행사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노점과의 갈등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든 남대문시장에서 19일부터 사흘간 ‘남대문시장 FESTA’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과 남대문시장 상인회, 남대문시장(주)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최대 이벤트...
2016.10.11 08:21
도봉구,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767원 확정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5일 열었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생활임금을 시급 7767원, 월 162만330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근로자의 가계지출비 등을 종합 평가해 보다 현실적인 생계가 가능한 액수를 임금으로 주는 정책이다.확정...
2016.10.11 08:21
변호사 선임못한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1위
-지난해 1만4000명 변호사 선임 안 해 54% 육박-박주민 의원 “국선변호인 대상 확대해야” 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2016.10.11 08:10
“A대표가 회사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 대자보 붙인 공동대표…法 “모욕죄 아냐”
‘회사 공동대표가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글을 사무실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자신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글을 게시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2016.10.11 08:07
전국 명품 새우젓 한자리에…14일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조선 시대 전국의 특산물을 싣고 한강을 오가던 황포돛배를 재현하고 전국 유명 생산지에서 올라오는 물좋은 새우젓을 알뜰한 가격에 만날수 있는 축제가 서울의 도심에서 열린다. 서울 마포구는 14∼16일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개최한고 10일 밝혔...
2016.10.11 08:06
성북구, “북악하늘길 걸으며 가을 만끽해요”
-22일 북악스카이웨이서 주민 걷기대회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가을을 맞아 22일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성북구민 걷기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함께 떠나는 가을숲속여행, 북악하늘길 걷기’ 주제로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간 진행한다. 코스는 약 5.5km로, 참여 주민들은 북악스카이웨이 하늘한마당에...
2016.10.11 08:05
학교 인근 탈바꿈…학교폭력 디자인으로 막는다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방학中 인근 첫 적용외진 골목길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건강디자인’ 등 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을 내놨다.서울시는 도봉구 방학중학교와 인근 통학로에 놀이로 청소년의 소통기회를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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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