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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 양방향 다시 정체 심화…부산→서울 6시간 20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추석 연휴 7일째인 6일 낮 시간대로 접어들면서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다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휴게소∼청주나들목,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서울산나들목∼언양휴게소, 양재나들목∼반포나들목 등 40....
2017.10.06 15:30
이혼전문변호사가 주목하는 이혼재산분할의 최근 경향
혼인 생활 25년 동안 맞벌이를 해온 전문직 여성 A씨와 금융권 중견 간부 B씨. 이들은 오래 지속되어온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고, 남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B씨의...
2017.10.06 10:00
천차만별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실리적인 대응해야
전업주부 Y씨(52세)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남편이 직장 내 희망퇴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혼 청구를 결심했다. Y씨 부부는 이미 10년째 극심한 불화로 서로 거의 말도 섞지 않고,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Y씨는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정을 지켜왔던 것...
2017.10.06 10:00
국가보안법 처벌 지난해 38건… 10년 내 최저
-이명박 정부 이후 늘다가 ‘간첩 조작 사건’ 계기로 증가세 꺾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사건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38건이었다. 2015년에는 80건, 2014년에는 63건으로 집계됐다.국가보안법...
2017.10.06 08:59
법원, “자살여부 보험사가 입증못하면 보험금 줘야”
-추락사 근처 노끈에서 DNA 검출… 보험사 ‘자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 씨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
2017.10.06 08:59
박진성 시인, 검찰서 성폭력 혐의 일부 벗어
-강간·강제추행은 ‘무혐의’ 처분[헤럴드경제] 지난해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시인 박진성(39) 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벗었다.5일 검찰과 박 씨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폭로자 A 씨에 의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씨를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A씨 는 ...
2017.10.05 16:36
[내일 날씨] 내일 전국 비, 바람까지 불면서 가을 재촉
[헤럴드경제] 추석 연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6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에 내리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금요일인 6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오후들어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경상...
2017.10.05 16:36
홍준표 비난하며 선거운동 당원에 욕설한 40대 벌금형
-욕설·난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방해[헤럴드경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향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이모(44) 씨에...
2017.10.05 16:25
[소년법 대안찾기③] 쟁점 셋, 劍서 소년범 대부분 불기소…집행 기준 개선 필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17.10.05 15:00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5년간 음주운전 실형 선고 ↑
- 박주민 의원,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엄벌 경향 뚜렷”-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실형 2배 이상 늘고 벌금형 2/3로 줄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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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빚쟁이’ 이상민의 그 집…주차 문제 골치 아프네 [부동산360]
1인가구 아파트 거주 대안으로 꼽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서도 주차 관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된 세대로 취급되지만, 단지 규정에 따라서 주차 대수 계산을 달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세대분리형 가구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의 이 집은 과거 방송인 이상민 씨가 서울 용산의 채권자 집의 4분의 1만 빌려 빚을 갚아나가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