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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국감] 사교육비 불평등 심화…월소득 600만원 4.57배 많이 지출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분석 학부모들의 월소득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 국정 감사 자료집 ‘초ㆍ중ㆍ고 사육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사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
2018.10.11 10:26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라 긴급체포?…경찰 무리한 영장 신청 국제망신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풍등’띄운 용의자 긴급체포…정작 송유관공사 수사는 부진-2차례 영장신청 기각…뒤늦게 전담팀 편성 수사진행키로[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고양 저유소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27) 씨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
2018.10.11 10:14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훨씬 거세진다.강간죄와 함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예...
2018.10.11 10:13
렛츠런파크 부경, 가을행사 및 축제 ‘풍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신선한 축제바람이 불어온다.렛츠런파크 부산경남(정형석 본부장)은 10월이후 가을 나들이 고객을 위해 다양한 가족 참여형 이벤트를 연달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는 13~14일 렛츠런파크 더비랜드에서 ‘사회적 기업 박람회’가 펼쳐진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내 10여개의 기업이 참...
2018.10.11 10:07
[2018 국감]“경찰 한명이 1년간 300여건 사이버수사”…인력 태부족
[사진=123RF]-대구경찰 14명 사이버범죄 4142건 수사…5858명 검거-올해 7월까지 전국 사이버범죄 8만3404건…“인력부족 심각”[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불법 몰카 유포 범죄와 사이버 테러 위협이 늘어나며 사이버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세지만, 정작 이를 수사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서...
2018.10.11 10:05
[단독] [온라인 불법 카르텔⑤] “아이디ㆍ증거 받고도”…3년 전 경찰이 놓친 ‘그놈’은 아직도 음란물 유포 中
[사진=123rf]-헤비업로더 수사자료 전달받고도 “이름 못 찾아” 기소중지-유포 1ㆍ2위 못 잡고…업로드량 적은 피의자만 검거-김영호 의원 “헤비업로더 비호 의혹 다시 살펴봐야”[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년 전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내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몰카 동영상을 유포해온 ‘헤비업로더’ 아이디를...
2018.10.11 10:01
[온라인 불법 카르텔⑥]도박 프로그램 대부 ‘네임드’, 경찰수사 비웃듯 여전히 영업중
인터넷에서 계속 운영 중인 이른바 ‘사다리’ 게임 화면-운영자 검거되자 교체 후 다시 영업-세 번 수사에도 업체는 여전히 성행-비판 일자 “수사의뢰 받아 다시 내사”[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불법 도박을 주도해온 업체에 대해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했지만...
2018.10.11 10:01
[2018 국감]경찰 실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된 교통사고…4년간 125건 달해
[사진=123RF]-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4598건 중 214건 결과 뒤집혀-“경찰, 한 해 평균 50건 넘는 교통사고 잘못 조사해”[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년간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2018.10.11 09:57
[2018 국감]경찰 ‘수사 과오’ 5년간 255건…서울청 79건 ‘최다’
경찰이 수사 과오를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6778건 가운데 255건이 수사 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
2018.10.11 09:55
부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확대 추진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내수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가 발표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지자체ㆍ공공기관 구내...
2018.10.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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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