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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2018 국감결산] 민주 “90점”-한국 “98점” 고득점 자평
서영교 “‘평화가 경제다’ 기조 살려”송희경 “야당스러워지고, 민심 반영”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처음 평가하는 올해 국정감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총평을 내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평화가 경제다’를...
2018.10.29 11:51
[2018 국감결산]국감 몇 점?…민주당 ‘90점’ vs 한국당 ‘98점’ 자평
25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서영교 “‘평화는 경제다’ 기조 살린 국감“-송희경 “야당스러운 국감…민심 반영해”-존재감 잃은 바른미래ㆍ민주평화당 낮은 점수 -대기업 갑질 지적한 정의당, 90점 매겨 [헤럴드경제=채상우...
2018.10.29 09:21
공무원 17만 증원 현실화땐…후세에 21兆 ‘추가부담'
정부 부담금 2049년부터 폭발적 증가10세 이하·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부담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 후세가 약 2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축소된 것으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인사혁신처가...
2018.10.26 11:50
말로만 민생 챙기기…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국감’
호남지역 의원들, KTX 세종역 신설 압박호남 단거리 노선신설 겨냥 ‘불씨 되살리기’천문학적 예산 드는 해저터널 건설도 ‘목청’지역구에 군공항 백지화…대안없는 반대도정부의 방만한 씀씀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국정감사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국토위...
2018.10.26 11:50
지역 이기주의 내몰린 ‘국감’…민생 문제는 뒷전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화성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호남지역 의원들, 호남 단거리 노선 전제로 세종역 신...
2018.10.26 10:05
文정부가 늘릴 17만 공무원...21조원 후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혈세로 매워질 정부 부담금 2049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현재 10세 이하,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의 부담[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무원 17만명 증원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우리 후세가 약 2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차도...
2018.10.26 08: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보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으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 달성하고 2020년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2면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
2018.10.25 11:33
‘국공립유치원 확대ㆍ에듀파인 강제’…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40% 확보 1년 앞당겨 조기 달성 -에듀파인 2020년에 전국 유치원에 강제 적용 -유치원 폐업 및 단체행동 시 강력한 제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다. 당정은 25일 당정협...
2018.10.25 10:05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립유치원 단체 휴업에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경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책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
2018.10.25 08:00
선거때마다 막강 표밭인데…‘택시 눈치보기’에 바쁜 與野
與, 카풀 반발 최소화 속 도입론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아한국·평화당은 택시업계 옹호론“승차거부는 기본이고 난폭운전에 차내 흡연도 일삼는 택시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카풀을 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20대 회사원 이모씨)카풀 도입을 반대하...
2018.10.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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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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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더 오르기 전에 전세탈출하자” 수요자 65%, 1년 내 내집마련 계획有 [부동산360]
주택 수요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매도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64.9%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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