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영교 “‘평화는 경제다’ 기조 살린 국감“
-송희경 “야당스러운 국감…민심 반영해”
-존재감 잃은 바른미래ㆍ민주평화당 낮은 점수
-대기업 갑질 지적한 정의당, 90점 매겨

[헤럴드경제=채상우 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처음 평가하는 올해 국정감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총평을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을 ‘야당의 장’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의 장’이 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됐는데 권력과 관련한 국감 지적은 한 건도 없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평화가 경제다’를 국감 기조로 잡아서 국감을 진행했다”며 “그런 기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90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국감 중에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이 추진되고 비핵화 추진까지 이뤘다”며 “1년 전 국감을 전쟁의 위기 속에서 보냈다면, 이번 국감은 긴장과 불안감 없는 평화 속에서 진행한 국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처음부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불법 취득한 자료로 정치 공세를 시작해 국감을 이념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또한, 높은 점수를 매겼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저는 98점을 주고 싶다”며 “작년보다 훨씬 야당스러워지고 의기투합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고용세습이나 가짜 일자리, 원전문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사이버전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정부 모니터를 시작해 더욱 철저하게 정부의 문제를 관리감독하고 국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국감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보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회담 이슈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 와중에는 평양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하려 했다”며 “감사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로 이슈를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채용비리까지 경제문제로 사회가 혼란한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선동 정치에 매몰되겠다는 건지 하루하루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과는 달리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스스로 낮은 점수를 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의 점수는 70점”이라며 “바른미래당이 화제를 몰고가는 것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65점을 주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별로 하는 현재의 국감 체계”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상시국감 체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임에도 이번 국감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바른미래, 민주평화당과 달리 후한 점수를 매겼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90점을 줄 수 있다”며 “국감에서 대기업 갑질을 지적하고 이것을 공론화해 문제 해결을 이끌어 냈으며, 자유한국당 및 보수정당이 최저임금 발목 잡는 것을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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