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 휴업에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경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책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장관과 박춘란 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 장관은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는 정부여당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 맞게 세부적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날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휴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 궁지 내몰고 아이들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휴원 및 모집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치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공공성 높일지 해법 찾겠다”며 “70만 유치원생 학부모 우려와 걱정 덜어드릴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 봤듯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 운영 시스템 합리적 개선하고 미비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운영은 사업이기 전에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영역”이라며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떳떳히 공개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뿐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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