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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세월호 국조 파행인데 위원장은 규제완화 위한 전기차포럼 창립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이 3번째 보류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정조사와 무관한 전기차포럼을 창립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안전...
2014.06.26 09:15
국회의원 60% “남북국회회담 조속히 추진해야”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은 남북국회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남북국회회담 관련 국회의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2명이 응답했고, 이 중 63%는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국회회담이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
2014.06.25 10:05
文 사퇴하자마자 靑 2기 내각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
2014.06.24 14:49
이러다‘ 여소야대’ 될라…與, 상임위 과반수 비상
운영위·국토위 2곳만 과반 확보…10곳은 절반…4곳은 절반 이하과반 못넘을땐 협상경쟁력 떨어져…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배정 10명7·30재보궐 후 입성 14명에 촉각새누리당은 19대 전반기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의 상임위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출발 시점 단 2개의 상임위만 제외하고 나...
2014.06.24 11:19
상임위 ‘쪽수’ 비상 걸린 與, 7ㆍ30재보궐 결과에 촉각
새누리당은 19대 전반기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의 상임위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출발 시점 단 2개의 상임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야권과 과반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임위 소속 의원수가 곧 법안 협상력으로 직결돼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싸움에서 위세...
2014.06.24 09:32
靑도 文도 묵묵부답, 野 “朴 대통령 결자해지해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후에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2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통령 권력 무한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문창극 후보자) 지명철회를 해야 그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
2014.06.23 10:57
산지 담보로 산지연금…김우남 의원 산지은행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을 발의했다. 이번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
2014.06.23 10:56
문창극처럼 말하면 징역형…이종걸 의원 ‘문창극법’ 발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문창극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
2014.06.20 15:39
서남수 “교육감직선제, 더 나은 방식 고민해야”
6ㆍ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뒤 여권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직선제보다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 장관은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2014.06.20 11:57
2년 묵은 ‘임대차보호법’ 이번엔…
LTV · DTI 규제완화 완충장치…새정치연합 재추진 강력 시사…새누리당 “재산권 침해” 반대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차보증금 증가율에 상한선을 두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추진한다. 2년 전 박영선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발의해 당론으로 채...
2014.06.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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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