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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8.4%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
2021.02.18 11:34
‘국정원 도청사건 검사’ 박민식 “DJ정부 1800명 불법도청”
2004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던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인권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대중(DJ)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2021.02.18 11:25
국회 법사위, 이용구 불출석 두고 논란…"안오려고 고열 핑계"vs"코로나의심 때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구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정식 연가를 낸 것인가. 보고받은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보고를 받고 허락했다. 고열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의심...
2021.02.18 11:21
주호영 "이성윤 검찰 출석하고, 김명수 사퇴하라"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이 지검장이 불응하는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은 치외법권을 누리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
2021.02.18 11:10
‘코로나 0명’ 청정지역 기록 깨진 전남 장흥군 ‘화들짝 호소문’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확진자 0명을 지켜온 전남 장흥군에서 1년여 만에 첫 확진자가 나오자 군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18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아 우리 군민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왔으나, 17일 오후 5시50분 장흥지역에 근무중인 요양...
2021.02.18 11:08
정 총리 “올해,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수요·공급기반 속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Mover·시장선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기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
2021.02.18 10:59
나경원, 또 박영선 직격…“수직정원보다 자연복원이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수직정원’ 공약에 대해 “있는 자연을 살리는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실험한 중국 쓰촨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1.02.18 10:53
광주전남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원격·재택근무 바우처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
2021.02.18 10:46
“北해커, 총 대신 키보드로 가상화폐 훔치는 은행강도”…美, 대북정책에 사이버 위협 고려
북한의 고도화된 해킹 및 사이버공격 역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와 함께 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이버위협 대응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악의적 활동...
2021.02.18 10:44
김종인 “일자리 창출하려면 與 180석으로 낡은 노동법부터 손대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고용동향을 놓고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노동·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혁안을 거론했지만, 당시 여...
2021.0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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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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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