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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용균母 청원에 10만명 동의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은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일터는...
2020.09.22 12:03
김종인, ‘경제3법’ 우려 박용만에 “심의 반영할 것…걱정 말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을 약 10분 동안 면담한 후 기자들과...
2020.09.22 11:57
[속보]여야 4차 추경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경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를 연령별로 선별지원하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지급한 돌봄비용을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진...
2020.09.22 11:48
문대통령 “코로나 방역방해, 어떤 관용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2020.09.22 11:46
공정3법 재계 강력 반발에 與 “원안수정 가능”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추진 강행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기업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3법 연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ld...
2020.09.22 11:45
[피플&데이터] ‘육사 벽’ 넘은 육군총장 남영신…군 개혁에도 새바람 일으킬까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된 남영신 육군대장은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는 사상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육군사관학교 개교 후 육사 출신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학군 출신 장교가 처음 임명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8일 육군중장에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해 군의 핵심 요...
2020.09.22 11:35
‘진보’ 인정한 조성대 “선관위원으로서 공사 구분 가능”
[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인준된다면 선관위원으로서 활동에 명심해야 할 지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적 영역과 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2020.09.22 11:30
김태년 “野, 공수처 좌초 기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11월 중으로 마치겠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공수...
2020.09.22 11:29
“보수 품위 제로” 조성대 후보자 SNS서 “너나 잘해, XX” 막말
더불어민주당 몫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받은 조성대 후보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가 과거 보수 정치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사례까지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조 후보자는 과거 사회관...
2020.09.22 11:29
與 “재계 반대 알고있다” 100% 그대로 가진 않겠다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뜻을 반영해 세부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계의 반대를 반영해 일부 기업 규제 강화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22일 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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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