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뜻을 반영해 세부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계의 반대를 반영해 일부 기업 규제 강화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22일 한 재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여야가 협의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재계의 우려를 듣고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총론에 동의했으니 각 상임위에서 각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다만 재계의 입장을 듣고 내용을 반영한다면 100% 원안대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리부터 각 상임위 별로 단단하게 (재계와 야당을) 설득할 논리와 근거를 모을 예정”이라며 “추가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재계 반대를 알고 있으니 차분하게 설득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공정경제 3법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며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와 합의가 된다면 (정기국회 내) 추진은 무조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경제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공정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계는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경영권 위협이 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재계 입장을 전달한다. 오는 23일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를 찾아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재·홍승희 기자